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약관을 미리 인증받아야 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은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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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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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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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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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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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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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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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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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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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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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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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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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표준약관 사용 권장에서 신고 의무로
지금은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이라 강제성이 약해요. 개정안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쓰면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 시 신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쓰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든 기준 약관이에요. 지금은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이라 강제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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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나.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 시 신고 의무, 시장지배적사업자 등의 약관 사전 인증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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