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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약관을 미리 인증받아야 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은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표준약관 사용 권장에서 신고 의무로

    지금은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이라 강제성이 약해요. 개정안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쓰면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 시 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쓰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든 기준 약관이에요. 지금은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이라 강제되지는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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