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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체납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4.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00호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핵심 요약

  1. 01

    체납 과징금 재산 정보 요청 근거 신설

    과징금이 체납되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 과징금 관련 재산 정보 요청 근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대신 내도록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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