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우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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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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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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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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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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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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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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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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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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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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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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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조허가 취소 근거 마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조허가 등의 처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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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므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려면 사전에 제조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법령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1항제5호).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31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없이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자료는 거부·방해·기피하지 않고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조허가 등의 취소(행정처분)와 벌칙(형사처벌 성격) 및 자료 제출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벌칙 수준(금액·기간 등)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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