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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선우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조허가 취소 근거 마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조허가 등의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외진단의료기기
몸 밖에서 혈액이나 소변 같은 검체를 검사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 쓰는 의료기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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