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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신설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함께 써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

대표발의자

총 11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 신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금 사용 지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변지역 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인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지역이 불편이나 피해를 참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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