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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4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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