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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부과금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써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

대표발의자

총 11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석유 관련 부과금의 사용처 지정

    석유 관련 사업자에게 걷은 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정액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과금·가산금의 세출 사용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투자계정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비에 해당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 금액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나라 살림 중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법률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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