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부과금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써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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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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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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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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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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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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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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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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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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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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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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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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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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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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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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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유 관련 부과금의 사용처 지정
석유 관련 사업자에게 걷은 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정액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과금·가산금의 세출 사용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투자계정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비에 해당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 금액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나라 살림 중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법률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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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은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역·주민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관련 부과금·가산금 수입 중 일정액을 반드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배정·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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