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사업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5.23
- 의안번호
- 22105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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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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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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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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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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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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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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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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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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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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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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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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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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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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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 교육 사업의 특별회계 지원대상 명시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에 에너지 교육을 포함하는 조문(제2조제6호의2)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시행되면 에너지 관련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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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의무 대상보다는 국가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사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원 사업의 수행 주체나 자격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대상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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