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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사업도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5.23
의안번호
221059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3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에너지 교육 사업의 특별회계 지원대상 명시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에 에너지 교육을 포함하는 조문(제2조제6호의2)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시행되면 에너지 관련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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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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