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6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32024.09.03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이에요. 법 제4조제2항 등을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울대학교병원 소관 부처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울대학교병원 및 그 운영 체계에 적용되는 법령상 변경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으로 전환됨.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되어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의학 연구·교육 발전 추진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