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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6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이에요. 법 제4조제2항 등을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울대학교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의 전부를 바꾸지 않고, 일부 조문만 고치려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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