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재원을 마련하도록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4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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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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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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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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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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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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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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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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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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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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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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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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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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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서울대병원에 기부금 모집 근거 신설 제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이 제한되어 있어요.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모집 근거를 마련해요(제1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금품
- 금전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기부금품을 모으고 쓰는 것을 규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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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울대학교병원이 직접 적용 대상이며, 동일한 법적 지위의 다른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입법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서울대학교병원은 기부금품 모집 시 관련 법령 준수 의무가 발생하며, 기부금의 적정한 사용과 투명성 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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