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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재원을 마련하도록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4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서울대병원에 기부금 모집 근거 신설 제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이 제한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모집 근거를 마련해요(제1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금품
금전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기부금품을 모으고 쓰는 것을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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