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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8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산가족 정의의 표현 명확화

    현행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범위 해석에 혼란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바꿔 의미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남북 이산가족 정의 중 거주 상태 표현(제2조제1호)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남북 이산가족
남북 분단으로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8촌 이내 친척ㆍ인척, 배우자 등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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