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8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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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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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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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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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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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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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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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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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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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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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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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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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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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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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산가족 정의의 표현 명확화
현행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범위 해석에 혼란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바꿔 의미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 이산가족 정의 중 거주 상태 표현(제2조제1호) |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
용어 설명
- 남북 이산가족
- 남북 분단으로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8촌 이내 친척ㆍ인척, 배우자 등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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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 이산가족 및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확정 후 시행령과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이산가족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제도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은 정의 변경에 따른 대상 기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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