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포함돼 생사확인과 교류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4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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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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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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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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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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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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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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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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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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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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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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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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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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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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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산가족 범위에 해외 거주자 포함
제2조제1호에서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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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국가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책 수립ㆍ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 분단으로 흩어진 8촌 이내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요. 개정안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해외 거주자도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해요. 이 의무의 적용 대상이 해외 거주 이산가족까지 넓어지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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