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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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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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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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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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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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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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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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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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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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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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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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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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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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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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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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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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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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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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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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2014헌바180 결정에서 현행 제한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정을 반영해 입법 미비를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8조제2항(정신적 손해 관련 국가배상청구) |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에요(원문 제안이유에서 설명된 내용이며, 조문 원문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예외를 두는 방향이에요(단서의 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
용어 설명
-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그 조항은 효력을 잃거나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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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2014헌바180)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를 운영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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