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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2014헌바180 결정에서 현행 제한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정을 반영해 입법 미비를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8조제2항(정신적 손해 관련 국가배상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에요(원문 제안이유에서 설명된 내용이며, 조문 원문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예외를 두는 방향이에요(단서의 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없어요).

용어 설명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그 조항은 효력을 잃거나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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