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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잃은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ROTC 지위 상실자 추가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잃은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민주화운동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은 포함, ROTC 지위 상실자는 포함되지 않음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관련자 범위에 추가

용어 설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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