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잃은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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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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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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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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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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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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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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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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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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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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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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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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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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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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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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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ROTC 지위 상실자 추가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잃은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 민주화운동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은 포함, ROTC 지위 상실자는 포함되지 않음 |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관련자 범위에 추가 |
용어 설명
- 민주화운동 관련자
-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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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있음.
당시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이에 상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임. 하지만 학사징계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추가하여 관련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화운동으로 ROTC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 관련자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인정 요건과 적용 여부는 시행령과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기는 법안은 아니에요. 다만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제도의 대상이 넓어지는 내용이라,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인사·보훈 담당 부서는 개정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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