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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금융감독원 내 지원센터 설치 금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기관 금융 관련 기관·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어요.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용어 설명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국내 진입,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을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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