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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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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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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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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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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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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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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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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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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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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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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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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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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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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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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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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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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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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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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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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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감독원 내 지원센터 설치 금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기관 | 금융 관련 기관·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어요. |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국내 진입,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을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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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로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임무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원들과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여하는 금융 관련 기관·단체 및 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금융감독원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으며, 금융 관련 기관·단체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설치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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