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내 승인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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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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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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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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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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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센터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해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제출·승인 | 법률에는 예산 지원 근거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은 미비함 |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어 설명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줄여서 '센터'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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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센터의 설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조항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실적의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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