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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내 승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센터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해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제출·승인 법률에는 예산 지원 근거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은 미비함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줄여서 '센터'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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