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자료가 확보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 심사와 위로금 지급을 맡아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2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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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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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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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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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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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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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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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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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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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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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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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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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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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종료 후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요
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에 활동을 마쳤어요. 개정안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위로금 지급 등을 맡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유족 심사·결정 및 위로금 지급 업무 수행 주체 | 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했으나, 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 활동을 종료했어요. | 새 자료가 확보된 경우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결정과 위로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해요. |
용어 설명
- 대일항쟁기
- 일제강점기 중 일본과 전쟁을 벌이던 시기를 가리켜요. 이 법에서는 이 시기에 일어난 강제동원 피해를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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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근로자 등을 태우고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근거 자료 부재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공한 바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그리고 이를 조사·지원하는 국가기관(행정안전부 등)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국가가 외국과 교섭해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결정과 위로금 지급 및 한일 공동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의 자료 제출이나 협조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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