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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그 유족도 위로금 등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10.10
의안번호
22046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9인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 명칭 및 지원 대상 확대

    법률 명칭에 '왜곡대응'이 추가되고, 지원 대상이 국외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뿐 아니라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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