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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회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의 최소 범위 의무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그 회보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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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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