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회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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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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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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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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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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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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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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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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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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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의 최소 범위 의무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그 회보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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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등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광범위한 신원조사, 단순히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회보받는 사례도 발생 가능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하거나 회보를 받는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본문과 시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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