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시설 취업 등 신원조사 때 실효된 형은 원칙적으로 회보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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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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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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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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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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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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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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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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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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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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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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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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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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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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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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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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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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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효된 형의 원칙적 회보 금지 신설
제6조제5항을 신설해 실효된 형은 원칙적으로 회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처럼 제한 없이 회보하는 방식이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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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대해 회보하는 경우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하여서도 제한 없이 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내용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시간의 경과로 해명할 자료가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포함하여 회보하게 되면 보안시설 취업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원조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하거나 회보받는 기관과,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이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규율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본문과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신원조사 기관은 실효된 형을 원칙적으로 회보하지 않아야 해요.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므로 세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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