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 등을 받은 소속 근로자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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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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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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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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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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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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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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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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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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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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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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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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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5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1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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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67 · 박홍배 2025.08.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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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46 · 박해철 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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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87 · 이용우 2025.01.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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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548 · 이수진 2025.0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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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이사 구성 변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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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노동이사제 규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비상임이사 선임 시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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