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1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2.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39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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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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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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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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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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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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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이사 1명 포함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임이사 구성(안 제7조제4항) |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1명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노동이사제
- 근로자가 회사나 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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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2113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2
적용대상 (일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 구성에 적용돼요. 다른 공공기관에는 이 개정안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비상임이사를 구성할 때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1명을 포함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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