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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1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5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2.12시행 중
#산업안전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39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이사 1명 포함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상임이사 구성(안 제7조제4항)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1명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이사제
근로자가 회사나 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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