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6개월 영업 중단이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7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6.1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809호-
접수10.212024.10.21
-
위원회 심사10.222024.10.22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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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 취소 기준이 완화돼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 쉬는 경우에도, 바로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 미개시·중단에 따른 등록 취소 기준 | 환경·외부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취소 사유로 적용돼요. | 등록 후 6개월 내 미개시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미영업을 이유로 취소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축산계열화사업
- 축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여러 사업자가 계약으로 묶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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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16
적용대상 (일반)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등록 취소 사유 판단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고려 여부가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후 영업 개시 및 영업 지속과 관련된 기존 요건은 그대로 두고, 취소 사유 판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증빙 방식이나 절차는 원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등록 취소(행정처분)가 제재에 해당해요. 이번 개정은 취소 사유 판단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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