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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6개월 영업 중단이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7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6.1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809호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핵심 요약

  1. 01

    등록 취소 기준이 완화돼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 쉬는 경우에도, 바로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 미개시·중단에 따른 등록 취소 기준 환경·외부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취소 사유로 적용돼요. 등록 후 6개월 내 미개시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미영업을 이유로 취소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요.

용어 설명

축산계열화사업
축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여러 사업자가 계약으로 묶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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