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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과잉생산 때 가축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신속히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수급조절 권한을 법에 명확히 담아요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법에 분명히 적어 기존 법 체계를 완성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조절 권한의 법적 근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5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열화사업자
농가와 계약을 맺고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연결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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