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과잉생산 때 가축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신속히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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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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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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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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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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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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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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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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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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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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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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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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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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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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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수급조절 권한을 법에 명확히 담아요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법에 분명히 적어 기존 법 체계를 완성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조절 권한의 법적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 국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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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계열화사업자, 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생산·유통 관련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 단계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로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조치에 협조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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