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가 6명에서 7명으로 늘고 근로자 이사 1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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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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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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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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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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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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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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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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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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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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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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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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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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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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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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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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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비상임이사 구성에 근로자이사 1명을 포함하여 임원을 구성해야 하며,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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