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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가 6명에서 7명으로 늘고 근로자 이사 1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10.22
의안번호
22048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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