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이 빠지고 별도 연구기관이 맡아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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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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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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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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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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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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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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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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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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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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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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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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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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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의 법률 조항 삭제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6호에서 보훈 정책 연구 관련 사업을 분리·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보훈교육연구원이 수행하는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이 공단 사업에서 빠지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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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 중 하나로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교육ㆍ훈련 및 보훈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교육연구원의 경우 보훈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 인력이 5명에 불과하여 그 연구기능이 제한적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보훈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신설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ㆍ삭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보훈 정책 전문 연구기관(가칭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제6호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보훈교육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게 새로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공단의 사업 범위와 연구기관 설립 체계가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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