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에이치활동 대상이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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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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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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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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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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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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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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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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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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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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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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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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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4에이치활동 대상 범위 확대
청소년 대상에서 어린이(7세 이상), 청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실제 운영 범위와 법적 근거를 일치시킵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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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4에이치활동은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조의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과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4에이치 관련 정책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4에이치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 미래세대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주요내용
가. 법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함(안 제1조)
- 4에이치활동 참여자가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
나. 4에이치활동 대상 확대에 따라 4에이치활동의 주체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4에이치활동 단체 및 7세부터 39세까지의 회원으로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 범주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4에이치활동 단체는 확대된 대상층(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소양 교육 및 진로 지도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지자체는 법정 목적에 따른 정책 집행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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