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됐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10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핵심 요약
-
01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이 넓어졌어요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돼요.
용어 설명
- 4에이치활동
-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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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법률 제2151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4에이치활동 지원을 받는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지원 사업 운영 주체의 역할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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