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대상 어업인이 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82024.10.28
-
위원회 심사10.292024.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폐업지원금 차액 지급 제도 신설
감척 대상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인하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
그런데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자체가 매우 적어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의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자
주요 의무 (일반)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업종별·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차액 지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