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척 대상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2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핵심 요약
-
01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요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지원금 기준액 설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함 |
용어 설명
- 연근해어업
- 우리나라 연안이나 가까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해요. 먼 바다에서 하는 원양어업과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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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연근해어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어업 종류, 어선 규모, 선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서 확인되는 직접적인 신규 의무 규정은 없어요. 다만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련 신청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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