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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척 대상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2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핵심 요약

  1. 01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요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지원금 기준액 설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근해어업
우리나라 연안이나 가까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해요. 먼 바다에서 하는 원양어업과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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