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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줄 때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50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6호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12.27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외국 정보제공 시 관계 부처 협의 의무 신설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 정부·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처리 절차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통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제27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기술을 말해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 분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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