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 정보를 외국 정부나 기관에 줄 때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50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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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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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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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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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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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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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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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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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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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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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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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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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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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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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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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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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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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6호-
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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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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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272024.12.27 -
본회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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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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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 정보제공 시 관계 부처 협의 의무 신설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 정부·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처리 절차 |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 통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제2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기술을 말해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 분류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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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ㆍ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고 최근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품목의 기술에 대한 국가적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관련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제공 여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72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기술육성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술육성주체의 구체적 범위는 법령의 정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협의 방식과 기간 등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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