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8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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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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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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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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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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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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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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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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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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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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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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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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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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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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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가 개정 배경이에요
딥시크(Deepseek) 충격 이후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우려가 커졌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도 사회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배정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안 제2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전문연구요원
- 병역 의무를 연구 분야에서 이행하는 제도예요. 대학원생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대신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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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술육성주체로 지정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 배정 대상이 된다.
주요 의무 (일반)
기술육성주체는 우선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배치하여 육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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