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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88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가 개정 배경이에요

    딥시크(Deepseek) 충격 이후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우려가 커졌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도 사회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배정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안 제26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전문연구요원
병역 의무를 연구 분야에서 이행하는 제도예요. 대학원생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대신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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