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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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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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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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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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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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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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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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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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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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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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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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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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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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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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토지 인식조사 실시 근거 신설
국가가 국토·토지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신설 조문은 제25조의3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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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은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음.
이에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의무 주체는 국가(정부)이며, 조사 결과의 수요자는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로 제시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상 명시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국토·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조사 주기, 방법, 공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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