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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토·토지 인식조사 실시 근거 신설

    국가가 국토·토지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신설 조문은 제25조의3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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