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도시 행정에서 AI로 자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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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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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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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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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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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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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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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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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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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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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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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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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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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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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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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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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기본법에 AI 자동적 처분 근거 신설
국토기본법에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4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기본법 제4조의3을 신설하여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자동적 처분
- 사람이 하나하나 판단하지 않고 시스템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내리는 행정 처분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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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과거의 단순 정보처리 수준을 뛰어넘어, 미래 예측과 새로운 정보 생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행정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님. 이미 「행정기본법」 제20조는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의 영역 중 국토와 도시의 계획 및 관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함.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AI 기반의 자동적 처분 시스템은 도시 정책 수립, 인프라 운영, 환경 및 재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토ㆍ도시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이에 국토관리의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ㆍ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기본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인 국토의 계획·이용·보전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신설되는 제4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 법안의 최종 조문 확정 시 판단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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