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회가 하는 위령사업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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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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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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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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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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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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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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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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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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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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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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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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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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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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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족회 위령사업 재정지원 근거 신설
현행 제8조는 재정지원 범위를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8조제2항을 신설해 유족회의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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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묘지 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이를 근거로 거창군과 산청군은 거창사건등 희생자합동위령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위령탑 등 조형물 설치, 묘지 조성 및 관리, 역사교육관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 범위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족회의 위령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창사건등 관련 희생자의 유족회와 위령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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