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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4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사망·행방불명·상이 관련자에 대해 일실이익, 보상지연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한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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