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 억류된 사람도 납북자에 포함돼 보상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1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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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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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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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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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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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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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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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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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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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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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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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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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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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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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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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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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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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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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납북자 정의에 억류자 포함
현행법상 납북자 정의에 북한에 억류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어요. 개정안은 억류자도 납북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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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ㆍ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된 사람으로서, 개정 법률상 납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민간 기업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보상·지원 업무는 정부 및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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