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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 단체가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사업을 법적 근거를 갖고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 명시

    납북피해자 단체가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제29조제4항제2호) 복지증진·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비·생계비 지원이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업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

용어 설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한국전쟁 중 전투를 멈추기 위해 맺은 협정이에요. 이 법의 제목에 들어가 있어서, 법이 정전 이후 생긴 납북 피해를 다룬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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