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 단체가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사업을 법적 근거를 갖고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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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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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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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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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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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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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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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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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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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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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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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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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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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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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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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 명시
납북피해자 단체가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제29조제4항제2호) | 복지증진·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비·생계비 지원이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사업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 |
용어 설명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 한국전쟁 중 전투를 멈추기 위해 맺은 협정이에요. 이 법의 제목에 들어가 있어서, 법이 정전 이후 생긴 납북 피해를 다룬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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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피해자 단체가 납북피해자 상호간 복지증진ㆍ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납북피해자에 대해 의료비ㆍ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ㆍ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비ㆍ생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납북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 및 그 보호를 받는 피해자로서 납북피해자로 인정받은 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납북피해자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납북피해자 단체는 개정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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