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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35호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처벌 수준 상향

    도축·수입·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력관리
가축을 기르는 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관리 체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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