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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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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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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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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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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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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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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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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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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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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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35호-
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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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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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32026.04.23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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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처벌 수준 상향
도축·수입·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어요.
용어 설명
- 이력관리
- 가축을 기르는 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관리 체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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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3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이력관리대상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계란의 사육·도축·수입·유통·판매 단계에 관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도축·수입·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대해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해야 하며, 거짓 표시·게시를 금지했어요.
위반 시 제재
도축·수입·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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