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유통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변경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72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유통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
예고09.092026.09.09
-
예고마감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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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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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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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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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력번호 거짓 표시 과태료 기준 변경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규정도 함께 바뀌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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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21835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된 것에 맞춰 과태료 별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서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를 벌칙으로 강화하면서 과태료 규정이 변경(제34조 제1항 17호)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인용 규정을 수정(안 제16조 별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유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전자우편 : arac@korea.kr
- 팩스 : 044-868-396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044-201-2346, 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축산유통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72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218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21835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된 것에 맞춰 과태료 별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공고문에 따르면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 축산물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핵심으로 보여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이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법률상 벌칙이 강화되고 과태료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내용만 확인돼요. 세부 금액은 개정안 별표 2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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