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유해성 관리를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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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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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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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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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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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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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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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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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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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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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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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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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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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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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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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 제품 포함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2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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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 유해 물질 잔류랑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
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문안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의가 확대되면 해당 제품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 관리 의무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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