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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유해성 관리를 받게 돼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 제품 포함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2조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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