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배 제조자등이 유해성분 재검사를 1회에 한해 검사 항목을 정해 신청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45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배유해성관리TF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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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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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2202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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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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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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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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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구체화
제조자등은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기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해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검사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와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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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담배 제조자등이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실시하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기검사의 재검사 절차 등이 현행 규정상 미비하여 재검사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검사 제도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검사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구체화(안 제3조제2항, 제3항)
제조자등이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기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재검사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및 관련 제출 서류를 규정함
나. 재검사의 기준 등 세부사항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항)
재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담배유해성관리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ㅇ 전화: 043-719-1796, 팩스: 043-719-1799
ㅇ 전자우편: adkeynes@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담배유해성관리TF 문의
적용대상 (일반)
담배 제조자등으로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품목별 유해성분 정기검사를 받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규칙 본문과 관련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기검사 결과에 대해 재검사를 신청하려면 검사결과서등 제출 기한 전에 검사 항목을 정해 1회에 한해 신청해야 해요. 재검사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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