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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0 자동 분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배 제조자등이 유해성분 재검사를 1회에 한해 검사 항목을 정해 신청해요

공고번호
제2026-545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배유해성관리TF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2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2.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검사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구체화

    제조자등은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기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해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검사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와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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