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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을 등록된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맡아야 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9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험물시설 점검업 신설 및 등록제 도입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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