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전문 점검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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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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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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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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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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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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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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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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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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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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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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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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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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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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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청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근거 신설
소방청이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 현행법상 국가 차원의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요. | 소방청이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위험물시설
- 인화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을 만들거나 저장하고 다루는 시설을 말해요. 주유소나 저유소처럼 기름을 보관하는 곳도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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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실시된 소방청의 위험물시설 전수검사에서 1만 258개소의 위험물시설 중 4,020개소에서 5,309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된 바 있음. 이 중 정기점검의 부실 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불량 사항의 89.5%인 4,749건으로 점검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24년 기준 위험물시설은 10만 개소에 달하며, 고위험군 대형 시설도 증가 추세로 체계적ㆍ전문적 점검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국가 차원의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없고, 정기점검 또한 관계인 자체점검 중심으로 독립성ㆍ객관성이 제한되어 있음.
이에 소방청으로 하여금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점검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안 세부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소방청은 위험물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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