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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전문 점검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방청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근거 신설

    소방청이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현행법상 국가 차원의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요. 소방청이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물시설
인화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을 만들거나 저장하고 다루는 시설을 말해요. 주유소나 저유소처럼 기름을 보관하는 곳도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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