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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건물 관리자가 인공지능으로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기술 기반 재난관리체제 도입

    현행 재난관리체제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고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난유도 범위(제7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고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난유도
재난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돕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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