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건물 관리자가 인공지능으로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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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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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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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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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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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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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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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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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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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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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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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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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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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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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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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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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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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기술 기반 재난관리체제 도입
현행 재난관리체제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고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난유도 범위(제7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고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를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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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난관리체제는 인공지능기술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가 이미 도입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피난유도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난유도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및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그 주변지역
주요 의무 (일반)
건축물 관리자는 AI 기반 피난유도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인 피난유도 훈련을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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