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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건축물 자료제출·보고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5.05.15
의안번호
22105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료제출·보고 위반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행은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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