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건축물 자료제출·보고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05.15
- 의안번호
- 22105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5.152025.05.15
-
위원회 심사05.162025.05.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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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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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제출·보고 위반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행은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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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자료제출 또는 보고 의무를 지는 관계인이 일반적인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의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고 보고해야 해요. 제출 자료는 사실과 다르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는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현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직 법률안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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