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와 재개신고를 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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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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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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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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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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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신고 의무 기준 변경
30일 미만 휴업 시 신고 불필요로 변경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행정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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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하는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30일 이상 휴업 시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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