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4.14D-143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2061호-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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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 명칭이 기업재난관리사로 바뀌어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바뀌어요. 자격의 성격에 맞춘 이름 변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격 제도의 명칭과 성격 |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 |
용어 설명
- 기업재난관리사
- 기업이 재해를 줄이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맡을 인력을 뜻해요. 이 법에 따라 새로 정비된 자격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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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6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4.14
- 2026.10.03 15: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와, 자격증의 대여·차용 또는 알선에 관여할 수 있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지 않아야 하며, 이를 알선하지 않아야 해요. 결격사유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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