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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4.14D-143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2061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핵심 요약

  1. 01

    자격 명칭이 기업재난관리사로 바뀌어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바뀌어요. 자격의 성격에 맞춘 이름 변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격 제도의 명칭과 성격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재난관리사
기업이 재해를 줄이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맡을 인력을 뜻해요. 이 법에 따라 새로 정비된 자격 명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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