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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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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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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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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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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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폐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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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나타난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이에요. 정기간행물 발행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 변경 여부는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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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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