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webzine이나 appzine 같은 온라인 간행물도 전자간행물로 분류돼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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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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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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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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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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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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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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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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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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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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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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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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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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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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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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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간행물 정의 개정
전자간행물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웹진, 앱진 등 통신망 기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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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뜻함.
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함에 있어 분류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기간행물(동일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 발행하는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발행·배포하는 출판업체 및 미디어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웹진, 앱진 등 통신망 기반 간행물은 전자간행물로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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