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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복무 의무소방원의 징계에서 영창이 빠지고 강등, 감봉 등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창 징계 삭제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종류에서 영창이 빠지게 돼요. 현역병 영창제도 폐지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변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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